국세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앞으로는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반사회적 탈세 세무조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까지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세행정 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 1년은 악의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한 '조세정의 회복'에 방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와 물가상승 조장 탈세, 부동산 편법 탈세, 고액·상습 체납 대응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7월 주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통고 8건)했다.
지난달에는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31건에 대한 2차 조사에도 착수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 상승 탈세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가격담합, 독과점 지위 남용, 생필품 폭리 등 물가상승 조장 탈세 117건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4건·통고 17건)했다.
부동산 탈세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49건을 검증해 86억 원, 부모 도움으로 초고가주택을 취득한 연소자 등 104건을 조사해 318억 원을 추징했다.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103건에 대해서는 77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1년간 이 같은 탈세 조사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6,141억 원에 달한다.
체납 대응도 한층 강화했다. 체납관리단 최초 출범과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운영, 지자체 합동수색 등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조1,000억 원을 징수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제 징수공조를 통해 339억 원을 환수했다.
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국세청은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세정 구현 △반사회적 탈세·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법률에 따라 300여 개인 국세외수입 기관으로 운영되는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에 나선다. 국세청은 각 기관에 흩어진 체납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국세 체납 징수 경험을 국세외수입 체납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국세 징수기관(NTS)'을 넘어 과징금·부담금 등 국가 재정수입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국세 체납관리단에 7월부터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투입한다. 체납자 실태를 점검해 납부 능력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맞춤형 징수체계를 마련한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 인프라, 조직·인력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AI 세정 전환도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올해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등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AI 전자신고,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적발, AI 체납관리 등 본사업에 착수한다. 과제 개발이 마무리되면 2028년부터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한다는 목표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