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11일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161인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110인 등 여야 의원 전원 명의로 된 국정조사 요구서가 각각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보고, 조사계획서 성안,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세부 계획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선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국조 기간과 범위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정쟁화하지 말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
또 국힘이 국조와 함께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 중인 반면, 민주당은 국조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에 따라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위원 배분을 놓고도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배분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며 “(국힘은) 국가적 중대사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