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재정당국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공론의 장을 열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8일 SVC 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부처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지난 4월 '나라살림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국민 참여형 의견 수렴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토론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경제 분야, 정치·행정·외교·국방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일부 재정 사업이 인구구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세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로 들며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수요는 바뀌었는데 재정배분 공식이 정률로 박혀있는 구조로는 미래 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는 기초연금 수혜 노인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지속해 국민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