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입지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지역 요금제를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과 송전 비용, 에너지 자립도를 고려해 전력 요금에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가 많이 필요한 산업은 지방으로 원천적으로 분산하고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기보다는 전압을 높이는 방식 등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의 하향 안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산업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므로 다른 나라들은 산업 요금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산업용 요금이 낮았는데 어느새 가장 비싼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81원인 반면, 중국과 미국은 평균 120원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중국과 경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 제도 설계와 부처 협의를 거친 뒤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