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넷플릭스 등 미국 스트리밍 업체에 현지 매출의 최소 8%를 유럽 미디어 산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미국이 비관세 무역장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스트리밍 업체와 방송사들이 독일 매출의 최소 8%를 유럽 미디어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미디어서비스투자의무화법을 마련했다. 투자액의 최소 80%는 '독일 문화 색채를 지닌' 유럽 작품에 최소 70%는 독립영화사 작품에 쓰도록 한 것이다.
다만 매출의 12% 투자를 약속하면 각종 투자 할당량 제한이 면제된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독일 민간미디어협회(VAUNET)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료 TV와 스트리밍 업체의 독일 매출은 약 55억유로(9조7,000억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법안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해 맺은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라며 독일이 미국 업체를 "보호무역 프로젝트를 위한 돼지저금통으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EU는 작년 7월 이른바 턴베리 합의에서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없애는 데 노력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은 스트리밍 업체들이 상업용 작품에 자체 투자하도록 한 만큼 과세도 무역장벽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유럽 기준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며 유럽 다른 나라 사례를 들었다. 실제로 프랑스는 현지 매출의 20% 이탈리아는 16%를 유럽 작품 재투자로 의무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