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성과급 격차에 따른 노노갈등은 새로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이를 계기로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느 이해당사자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도 기업의 이익 배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밝힌 초과이익 배분 해법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AI 시대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초과이익 배분을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다음주죠, 6월 1일 노동부 주관으로 긴급 토론회를 열어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사회연대 임금정책은 노동시장의 개선안 중 하나로 거론돼왔는데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즉,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규직 중심의 보상 체계를 넘어 원청과 하청간의 격차 완화 등 한국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까지 해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토론회엔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 과정에서 정부 개입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며 정부 중재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다만 그는 "앞으로는 노사 자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초과이익 분배에 대한 제도화나 일률적인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엔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 문제는 기업의 초과이익 재분배 뿐만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도 등장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최저임금 결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동계는 대기업 성과급 지급에 따른 소득 격차 문제와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의 박탈감을 호소하며, 최저임금의 두 자릿 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고요.
반면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외'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올해 최임위 논의와 관련해선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며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요.
단순 인상률 논쟁을 넘어 노동시장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까지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6%나 증가한 1만 3,070원으로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 후폭풍에 노동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확대마저 현실화되면서 기업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