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과 원룸,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대거 짓기로 했다.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면 전월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수도권에서 오는 2027년까지 4.1만 가구, 2030년까지 1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을 2년 간 2.6만 가구, 2030년까지 7.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대수 제한 완화와 층수 제한 완화,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00세대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 수 상한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700세대로 높이는 식이다.
정부는 또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프리미엄 원룸,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2년 간 1.5만 가구, 2030년까지 3.3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가 올해 2천 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 후 지속 확대해 나가고, LH 내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설치해 리모델링 수요자와 설계·시공 업체 매칭, 사업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공실률 등 여건을 고려해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신설·지원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대상으로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 보증과 분양보증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이 하루 빨리 주택사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개정 사항은 즉시 개정·시행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사항도 3개월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즉각 실무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