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간 집중 공급 가능한 공공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경기 규제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6만 6천 호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2년간 공급된 3만 6천 호 대비 2배 가까운 규모다.
국토부는 특히 신축 매입 물량을 5만 4천 호로, 과거 3만 4천 호 대비 2만 호 늘리기로 했다. 목표를 채운 이후더라도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할 때까지 매입을 확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니더라도 부분 매입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LH가 더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와 자금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 규제지역 내 현재 서울 19호, 경기 50호로 되어 있는 최소 매입 기준을 10호 이상으로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서는 10년 이하 건축 연한 기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간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를 바탕으로 신축 매입 약정 후 조기에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착공 전 초기사업비의 경우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는 HUG PF 대출 보증지원을 강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으로 대폭 낮춘다.
또 착공 후 매입대금 지급 방식을 공정률에 따른 지급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원되는 자금의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이 외 LH는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유형의 고품질 표준평면도 배포 및 사전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을 적용해 공기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 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