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비하 논란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강력히 응징하겠다며 정 회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유오성 기자 연결합니다. 유 기자, 정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도 청와대는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기자]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이 커지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문도 냈지만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143곳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습니다. ]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5·18 등 과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를 다시 강조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듬해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