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39개 과제 중 70%를 상반기 안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 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를 열고 로드맵 이행 상황과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총 39개 과제 중 현재까지 25건을 완료했다.
오는 6월까지 3건을 더 추진해 상반기 중 70% 이상인 총 28건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허 차관은 "투자자 면담과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이 함께 보완 조치를 마련해 투자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운용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해 제도개선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개편은 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야간 시간대 거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RFI 등록과 보고 부담을 줄이고 업무용원화계좌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회사가 여러 국가 지점을 통합 관리하는 경우 법인과 지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제재 사유 보고 기간을 7일에서 30영업일로 늘리고 RFI 업무용원화계좌를 투자전용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이전 내역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