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재계에선 더 큰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이번 삼성의 사례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합의 기대감이 커지곤 있지만, 재계에선 "타결돼도 문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삼성전자의 이번 사례가 전 산업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측이 이번 노조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해 합의를 하게 되면 수십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파업은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또 다른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삼성의 계열사나 다른 기업들의 노조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쟁의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삼성SDS, 삼성 금융계열사들도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인데요.
실제 삼성 계열사들 내부에서도 "삼성전자의 이번 협상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는 분위기가 감지돼 왔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사례가 사실상 삼성 그룹 전체 임금과 성과급 협상의 새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삼성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과 철강, IT업종까지 성과급과 이익배분 요구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실제 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성과급으로 전년도 순익의 30% 지급,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강도 높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와 로봇 도입 전 고용보장을 합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포함됐습니다.
카카오 노조도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역시 성과 보상 구조와 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 입장차가 커 파업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삼성의 노사 교섭이 선례가 될 경우 다른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선 투자 축소와 신규 채용 감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협력업체와 같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지 않습니까?
<기자>
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성과급을 단순 보너스가 아니라, 영업이익 배분 권리처럼 요구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사례가 협력업체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물론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협력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에 저 성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도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구나' 이런 허탈함이 좀 들 것이고…]
재계에서는 현재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에 대한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의 대상이라기보단,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는 겁니다.
대한상의와 한경협, 경총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삼성전자의 사례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한국 산업계 전체의 노사 관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