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다니는 30대 A씨는 학군이 좋은 곳의 30억 원인 아파트를 대출 없이 샀다. 이 아파트를 사기 직전 A씨의 부친은 해외주식 30여억 원을 매각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했고, A씨는 편법 지원을 받아 현금으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보고 검증을 받고 있다.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인 B씨는 강남권 신도시 지역 20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친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했다. 차용증을 썼지만 부친 사망시점을 상환기간으로 정하고, 이자도 상환 시점에 일괄로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했다. 허위 채무계약을 통해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 받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현금부자, 부모찬스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이들을 대상으로 탈루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 검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선별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탈루협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 유형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현금부자·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 등 주요 선호지역뿐 아니라 최근 거래가 집중되며 가격이 상승하는 서울 비강남권, 경기 일부 지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자료와 대조해 탈루 혐의를 분석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금부자와 편법 증여 외에도 시세차익을 겨냥한 다주택 취득도 조사 대상이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한강 조망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30여억원에 추가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고,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가 취득자금과 취득세,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편법 지원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다주택자는 주택을 3채까지 보유하면서 2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와 강서구, 구리 등 시장과열 우려지역에서의 주택 구매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 농산물 도소매업자는 서울 강북 가격 급등 지역에서 20억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수억 원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농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 누락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진행한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는 서울 강남권 대형 평형 초고가 아파트를 50여억 원에 샀는데 신고소득과 보유재산에 비해 취득자금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비급여 진료비 현금 결제를 유도해 병원 수입을 누락했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부당 가산세(40%)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는 상반기 자진시정 기간을 준 뒤, 하반기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부당 유용과 탈세가 확인되면 사업체 전반의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투기성 거래와 부의 이전을 위한 편법적인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