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에서도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입을 모아 파업만은 안 된다며 노조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개정까지 촉구하며 책임을 정부여댱에게 돌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노조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하죠?
<기자>
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오늘. 이 대통령은 본인의 엑스(옛 트위터)에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 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과유불급'과 극단으로 치닫으면 결국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물극필반' 사자성어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이날 노사 2차 사후조정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과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삼성전자 총파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파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며 "삼성도 노동자에 대한 배려를 해야되지만, 노동자들도 국민과 민심과 함께 가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급을 이유로 한 파업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법 소지가 크다"며 정부가 파업을 합법을 전제로 한 긴급조정권 보다는 불법임을 전제로 한 엄정한 조정과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특히 야당에서는 연일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주장하며 삼성전자 파업 위기를 정부여당 책임으로까지 확대해석하고 있죠?
<기자>
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를 계기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공동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노란봉투법 재개정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을 말하는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 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계속된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노동법 기초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노조법이 오래 전부터 임금과 근로조건 전반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며, 삼성전자 성과급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부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해 온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직접 삼성전자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아 노사간 원만한 협상 타결을 당부했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총파업 관련 경영진 면담을 예정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