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4개월간 총 8조 4천억원을 지원한 국민성장펀드가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가 고위험·혁신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생산적분야의 자금비용을 낮추고, 부동산·담보 중심의 자금흐름을 미래 성장분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금융권 역시 기업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변화"라며 "지원금액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국민성장펀드의 중요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성장펀드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공모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할 예정으로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전용으로 배정해 다양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총 모집액 6천억원으로 오는 22일부터 3주간 판매된다.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투자 손실이 나면 재정에서 20%까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이며 최대 40%의 소득공제,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들은 국민성장펀드 지원 방식 관련 일각의 우려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 등 자체자금 조달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정책금융지원인 국민성장펀드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만큼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며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정부투자가 되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첨단전략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투자회수기간 때문에 시장에만 맡기면 과소 투자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리스크를 부담하면 실제 위험이 감소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라는 신호가 있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산업은행, 3개 지방금융지주(BNK금융지주·iM금융지주·JB금융지주), 수협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지역성장 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와 공동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