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대로 미중 정상회담이 속빈강정으로 끝났는데요. 작년 10월에 한국에서 열렸던 회담 때마다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전쟁 후유증으로 인플레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국채 시장에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5.3 몬스터가 출현하면서 미국 증시가 급락했지 않았습니까?
- 미중 정상회담, 예상대로 ‘속빈 강정’으로 끝나
- 트럼프 실수, 美가 투키디데스 함정 빠질 위기
- 시진핑, 트럼프와 회담 통해 지도자 위상 구축
- 디리스킹 기대 붕괴, 국채 파동으로 급리 급등
- 美, 2년물 4%·10년물 4.5%·30년물 5% 돌파
- 英·佛·獨·日 등 선진국 국채금리 동반 상승
- 韓 국고채 금리도 급등, AI 반도체 호재를 압도
- 국채 자경단 출회하나? 케빈 워시의 첫 시험대
Q.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왜 국채시장에 파동이 일고 있는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고압경제, 전쟁 중에 의외로 경제와 증시 선방
- 고압경제, 인플레보다는 경기와 증시 부양에 우선
- 이론 근거, 베트남 전쟁 때 태동한 예일 패러다임
- 재정과 통화정책 간 조화 속 재정정책 우선순위
- 재정정책, 성장률(g)이자율(r)이면 재정지출 증대
- 고압경제, 인플레와 국채금리 상승 내생적인 한계
- 미중 회담 실망, 전쟁 장기화 우려 ‘5.3 monster’
- 4월 CPI 3.8% 이어 30년 금리 5% 돌파, 주가하락
Q. 영국의 국채 시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더 우려되는 것은 유럽의 핵심국가로 전염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앤디 버넘발 길트 텐트럼, 제2 트러스 쇼크 위기?
- 버넘, 4년 전 트러스처럼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
- 감세 속 재정지출, 디폴트 우려로 국채금리 급등
- 15년 전 위기 때와 정반대인 유로, 전염 조짐
- good apples, 통수권자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
- 마크롱·메르츠 등 양대 유로 총리 퇴진될 위기
- bad apples, 각고의 노력 재정 건전국으로 환생
- 재정위기 전염 도미노, 99년 출범 후 최대 위기
Q. 경제공부하지요? 방금 재정위기의 전염효과는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네덜란드도 심각한 상황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 네덜란드, 극우세력이 득세하면서 재정 팽창
- 극우세력 포퓰리즘 정책, 연금 동원 정책구상
- 네덜란드,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 7%
- 하지만 유로존 연금 저축 중 50% 이상 차지
- 美보다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채 위주로 운용
- 최대 투자처인 獨 국채 손실, snow ball effect
- 獨 국채 매각, 15년 전보다 더 심각한 재정위기?
- 극우세력, Next(Netherland+Exit) 추진 움직임
Q. 네덜란드가 독일 국채를 매각하느냐 문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네덜란드 연금, 독일 국채 의외로 많아 담아
- 메르켈 총리 시절, 유럽경제 맹주 역할 신뢰
- 獨 국채금리와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률 좌우
- 슐츠 이어 메르츠 총리, debt brake제 폐지
- 재정적자와 디폴트 부담, 경기도 더블딥 우려
- 제2 메르켈 기대 약화, 장기채 위주 금리 상승
- 메르켈 시절 10년 금리 ?0.5%, 3.2%로 급등
- 위기의식을 느낀 獨 국민, 메르켈 복원 운동
Q. 미국도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7년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난항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 美 하원, F. Y 2027 예산안 심의 앞두고 논쟁
- 트럼프, 금리인하 요구하면서 대규모 팽창 예산
- 예산안 근거 삼는 피케티 공식, 과연 유효한가?
- 일부 공화당 의원 동조, 예산안 과연 처리될까?
- F.Y 27 예산안마저 불발 우려, 국채 시장 파장
- 이란 전쟁으로 잠복돼 왔던 X-date, 곧바로 노출
- 양대 책무지표, 금리인하로 국채금리 안정 어려워
- 워시의 첫 시험대, 국채금리 어떻게 안정시키나?
Q. 짧게 궁금증 하나 풀고 가지요? 선진국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하는데요. 국채금리로 보면 중국이 이미 세계 제일의 강국이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G20 중 中 국채금리 가장 낮아, 10년물 1.7%
- 美 4.59%·英 5.18%·獨 3.19%·韓 4.17% 등
- 초저금리 상징이었던 日의 2.7%보다 1%p 낮아
- 금리와 가격은 반비례, 中 국채가격 가장 높아
- 세계 최대 강국인가? 中 국채에 투자해야 하나?
- 中 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310%로 세계 최대
- 세계 최대 채무 중 가장 낮은 국채금리 가능할까?
- 사회주의 국가만 가능, 中 국채투자는 회수상 문제
Q. 조만간 우리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되는데요. 최근에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 국채 파동 방지, 콘솔리데이션 추진은 아주 중요
- 단순히 재정지출 줄이는 fiscal austerity와 구별
- 콘솔리데이션 쉽지 않아, 선진국 실패 혹은 표류
- 트럼프, DOGE 주도 공공 개혁 취임 첫 해 포기
- 다카이치, 재정 주도 엔저 유도책 과연 가능할까?
- 재정 건전한 이재명 정부, 국가채무증가속도 경계
- 콘솔리데이션 일환으로, fiscal rule 도입 논의 필요
- pay-go·간지언 등 제3의 대안으로 경기부양 도모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