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유럽까지 확대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와 벨기에,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했다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기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위주였던 징수공조가 유럽까지 확장됐다.
임 청장은 현지시간으로 8일 부다페스트에서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임 청장은 부가세 환급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수집 과정 등에서의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세정협력 실무협정을 갱신해 실무자급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전자 세정의 발전적 방향도 모색했다.
11일에는 브뤼셀에서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과 최초로 한-벨기에 국세청장 회의를 진행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에 서명했다.
벨기에는 국가 간 체납세금 관리 및 국제공조 방안을 주기적으로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벨기에가 의장국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고, 임 청장도 차기 회의부터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존 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과는 13일 런던에서 제3차 한-영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한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맺고, 자국에 소재한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각국 국세청장들에게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조도 요청했다.
프로운동선수로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선수에 대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수공조를 당부했다.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하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에 오른 한국인 사업가에 대해서는 해외에서의 체납사실 확인과 함께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실을 맺고 있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도 더욱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