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1.9%에서 2.5%로 대폭 상향 했습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질주에 역대급 수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1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세수 활용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올린 겁니까?
<기자>
KDI는 지난 2월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1.9%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석달만에 전망치를 무려 0.6%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성장률 반등의 일등공신은 예상대로 반도체였습니다. AI 수요 급증으로 '슈퍼 사이클' 국면에 접어든 반도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가 확장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철 /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 중동전쟁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전망치 상승의 기여도는 반도체 부분이 절반 이상을 넘는 정도 보다 더 큽니다.]
KDI는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설비투자는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3.3%, 수출은 4.6%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2,400억 달러로, 지난해 흑자 규모인 1,231억달러를 두 배 이상 웃돌 것이란 관측입니다.
<앵커>
반도체 호황에 초과 세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추정치가 나옵니까.
초과세수 활용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를 중심으로 고민이 시작됐다고요?
<기자>
내년까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만 100조원이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소득 반도체 인력이 내는 소득세, 증시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그리고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간접 효과까지 더해지며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됩니다.
다음 달에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이 마련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정부는 경기 부양과 미래 대비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시대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AI 수익 국민배당론'을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구조적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응당 고민해야 한다"며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며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다만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며 새로운 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김 실장의 국민배당론이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의 활용방안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어제 흔들렸던 증시는 오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반전해 코스피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 실장이 한 말은 AI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시장의 오해를 직접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