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며, 그 일부가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면서 가칭 '국민배당금'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김 실장은 12일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국가 재무건전성이 아니라,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재투자, 주주 환원, 성과 보상 등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책실장이 던진 화두여서 주목된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국민배당금'의 정당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등의 해외 모델도 소개했다. 노르웨이는 1990년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환원했다.
김 실장은 이 사례를 들어 한국이 처한 상황은 성격이 다르지만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질문은 같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의 방식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이 이같이 새로운 구조를 거론한 것은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다만,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