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2대 국회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상반기 마지막 정무위가 열렸지만 여전히 주요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부터, 시장 관심인 스테이블코인 입법까지 논의는 모두 하반기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방금 전 정무위 소위가 열렸죠? 부동산감독원 신설 법안은 상정도 되지 못 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각각 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합니다.
오늘 2소위에서는 할부거래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비금융 법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은 상정되지도 못 했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토교통부와 경찰, 국세청 등에 흩어져 있던 감시 권한을 하나로 묶자는 취지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독립기구 설치 목표로 올해초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감독원이 영장없이 조사 대상자 민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초강력 권력기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2대 전반기 정무위원장직을 야당이 가지면서 법안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 했는데요.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지방선거에 집중하면서 이번 상임위 안건에서도 빠졌습니다.
<앵커>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법안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고요?
<기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를 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도 하반기로 미뤄집니다.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변수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떠오르면서 정부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지분 규제안에 야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당 내 '혁신파'도 수긍하지 않으면서,
금융 입법을 담당하는 1소위 논의 예정 안건에서도 제외됐습니다.
그나마 내일 1소위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이 담긴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또 재작년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불공정 합병 의혹에 발의됐던 '두산밥캣 방지법'도 다시 논의됩니다.
두 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주가 뿐만아니라 자산과 수익가치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소위를 거쳐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엽니다. 후반기 여당의 상임위원장 장악 시도가 예상되는 만큼 입법 속도가 빨라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