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한 매점매석 금지를 오는 7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은 오늘 오후 7시에 발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에서 "중동전쟁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선 "5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해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이달 12일까지 2개월 간 적용하기로 했다가 2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2.6%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 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기록했다"며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 달간 4,300여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로 민생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사기는 매점매석을 특별 단속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분야에 97만개를 우선 공급하는 계획 등을 담은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 동향 및 조치사항'이 보고됐다.
또 중동전쟁의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이나 할당 관세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할당관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등도 논의했다.
할당관세 개선 방안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할당관세 유통 과정을 점검해 수입 과일과 수산물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가격이 상당폭 하락했다"며"가산세 부과, 반출 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올해 안에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과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신속 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캐나다산 원유에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의료 제품 수급 문제에 대해선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 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 분야에 97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며 "그간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의료 재료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 소모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