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최근 전세 가격 급등과 매물 감소로 서울에서 집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주택 문제는 압도적 공급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8147만 원으로 2022년 고점을 넘어섰고 전세 매물은 전년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 신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대규모 공급 확대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 등 총 1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집값의 20%만 선납하는 할부형 아파트를 결합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시민의 자가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은 현재 3만7000호에서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서울 투입 확대도 추진한다. 서울 시민이 청약저축 등을 통해 납입한 기금은 약 25조 원이지만 실제 서울 주택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약 10조 원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오 후보는 주택도시기금을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으로 더 활용해 주거 안전망 구축에 쓰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를 최대 12년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은 12개월로 늘리고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무주택 중장년층을 위한 ‘목돈마련 매칭통장’도 신설해 적금 매칭 방식으로 최대 1000만 원 마련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3단계 보호 체계도 도입한다.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현장에 동행하며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전세금 반환보증 100%를 보장한다.
오 후보는 이날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를 출범시키고 전월세 시장 불안 등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공급 확대와 금융·보증 지원을 결합한 종합형 주거 대책으로 무주택층을 겨냥한 핵심 부동산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