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현행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여년 뒤 관련 예산 비중이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홍우형 동국대 교수와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실린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지난해 기준 월 약 34만원 수준이다.
연구진이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중위 전망치를 반영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정부예산 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 예산 비중도 2024년 0.79%에서 2048년 1.70%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제도가 빈곤층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기준중위소득의 50%가 생계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빈곤선'이라고 봤는데, 지난해 8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24.68%는 이 정책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기초연금에 관해 수급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원이 필요 없는 노인에게도 지원되고 있으며, 수급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연구진은 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3가지 제시하고 각각 재정 효과를 분석했다.
1안은 향후 20년에 걸쳐 지급 대상을 매년 1%포인트(p)씩 줄여 소득 하위 50%까지 축소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소득 하위 30%는 현재보다 연금을 50% 증액하고, 30∼40%는 현행 수준을 지급하며, 40∼70%는 50%를 감액하도록 했다.
2안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만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3안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노인생계급여'(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대상 범위는 기준중위소득 32%에서 40%로 확대되며, 수급 노인의 실질 혜택은 평균 약 2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예산 절감 효과는 2안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1안은 정책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안은 상당한 예산 절감이 가능하면서도 절대빈곤 노인가구에 집중해 소득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재정 부담 완화 대책으로 거론된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면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이 200조∼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론 역시 일정 부분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가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했다.
정부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겠다는 목표로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