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정리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기업·민생 규제 개선 과제 139건을 제출했다.
<h2 data-section-id="1x1frz5" data-start="0" data-end="32">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산업 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춘 '규제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h2>대표 사례로는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 기준 충돌 문제가 제시됐다.
한 규정은 가스 누출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안쪽으로 열도록 요구하는 반면, 산업안전 규정은 비상 탈출을 위해 바깥쪽 개방을 요구해 기업들이 반복적인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산업단지 내 창고 활용 제한도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제조시설 중심 입주 규정 때문에 생산 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물류 공간 확보가 어려워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생산이 중단된 어린이용 해열진통제가 여전히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문제를 지적하며 대체 품목 재선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매년 약 1억 장에 달하는 종이 우편이 발송되고 있어, 전자 통지를 기본 원칙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 절감과 주주 편의가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 산업 대응 과제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입지 기준 마련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증가로 ESS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판단이 다른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태양광 입지 규제가 뒤늦게 정비됐던 전례를 언급하며, 산업 확산 이전 단계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활용 범위를 대기업 연구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력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 개선은 현실과 제도 간 간극을 줄이는 작업"이라며 "AI와 신산업 시대에 맞는 규제 환경 조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