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와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자 ‘탈(脫)플라스틱’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생활·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이 연간 약 800만톤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약 1천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폐플라스틱을 현재 예상(1천만톤) 보다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서 100만톤, 석유나 나프타로 만드는 플라스틱 대신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해 200만톤 등 총 300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줄인다는 것이 기후부 계획이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한다.
우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부터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고 민간 장례식장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국 1,075개 장례식장 가운데 다회용기를 쓰는 곳은 지난해 12월 기준 100곳으로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또한 식·음료업계와 개인 컵(텀블러) 할인제를 확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자제한다는 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공개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에는 영수증에 음료값과 플라스틱 일회용 컵값을 따로 표기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번 계획엔 담기지 않았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한 원천 감량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종이 등 대체재로 만들도록 유도한다.
택배 포장재는 제품 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회로 제한해 과대포장을 억제한다.
올해부터 페트병에 적용 중인 재생원료 10% 의무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고, 폴리에틸린(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에도 국제 수준의 재생원료 목표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은 2030년까지 '연간 1천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되고 의무 재생원료 사용률은 30%로 높아질 예정이다.
옷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복을 재활용하고, 향후 군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시설과 설비를 늘려, 분리배출되지 않아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을 촘촘히 회수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중동전쟁은 위기이지만, 수입 자원에 의존하면서도 제품을 대량생산·폐기하는 선형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기회로도 작용한다"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