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달러(약 14억8,000만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이른바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발급 실적은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 하원 청문회 질의응답에서 "골드카드가 1명에게 발급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급 대상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골드카드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투자이민 제도인 EB-5 비자 를 대체하겠다며 추진한 새 이민 프로그램이다. 기존 EB-5는 최소 10명을 고용한 기업에 투자하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발표는 러트닉 장관이 지난해 12월 제도 시행 직후 며칠 만에 13억달러(약 1조9,260억원)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힌 내용과 대비된다. 당시 대규모 수요를 강조했지만 실제 발급은 1건에 머문 셈이다. 장관은 실적 부진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까지 발급은 1건이지만 "수백 명이 카드 발급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고 말했다.
골드카드 신청자는 100만달러 납부 외에도 보안 심사 절차 등을 이유로 1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제도가 해외 인재를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러트닉 장관 역시 지난해 내각 회의에서 이 제도를 통해 1조달러 세수를 올릴 수 있으며 균형재정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 정부는 골드카드와 함께 '플래티넘 카드'도 홍보 중이다. 500만달러를 내고 해당 카드를 발급받으면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최대 27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골드카드 수익금의 사용처는 정부에 의해 추후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