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였지만 가격을 내릴 경우 소비가 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화상 브리핑을 통해 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3차에 이어 같은 가격이 유지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 2주 단위로 조정된다. 지난달 13일 첫 시행됐으며 2차 조정 때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유종별로 210원씩 인상됐다. 이후 3차에 이어 이번 4차까지 연속 동결됐다.
다만 3차 당시에는 최고가격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올랐음에도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가격을 묶었다. 반면 이번 4차는 국제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동결을 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MOPS는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내렸다. 단순 반영 시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가량 인하 여력이 있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하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가격을 낮췄다가 유류 소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의식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일부 지적을 언급하며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는 2차부터 현재까지 국제가격 변동분을 모두 반영했다면 최고가격은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이 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상한 가격보다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높은 수준이다.
정유업계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분기별로 정유사가 손실액을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 검증을 거쳐 지원 규모가 확정된다. 또 석유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주유소 판매 가격을 매일 점검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