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국토공간대전환TF·지방시대위원회·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균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총리실에서 국가대전환 TF를 구성했고 1급(공무원)을 책임자로 인사검증이 끝나면 발령할 예정"이라며 "당정청이 본격적으로 협업을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말 경에 당정청이 함께 점검하는 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거기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입법 전략과 예산 전략을 8월 말경에 다루기로 로드맵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 특별법은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행정 수도를 본격화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현재 소규모로 지정된 특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메가 특구'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청은 아울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행정수도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법,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특별법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균형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김 위원장과 특위 위원,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홍익표 정무수석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