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원 등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며 호응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당에선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와 관련해선 "(이 제도가) 시행령으로 돼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에 준해서 자꾸 바뀐다"며 "(이 대통령은) 이것을 법으로 상향하고 싶다는 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대해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예전에 여당 1명 야당 1명 대한변호사협회(변협) 1명이 (후보를) 추천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포함해서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