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주부터 본격 집행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추경 집행 속도전을 통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 이번 추경안을 마련한 기획예산처의 임기근 차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중동전쟁,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면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추경'이라는 방파제를 쌓았는데요.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임기근 차관>
이번 추경 규모가 26조원 정도가 됩니다. 취약계층의 고통을 신속하게 완화하고 산업과 경제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전이될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경제심리와 국민 불안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6조원 정도의 규모라면 중동 전쟁상황이 예상을 뛰어넘어 장기화되고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한, 이번 추경이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쟁 추경 집행이 이제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추경만으로 충분하다면 2차 추경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임기근 차관>
네, 먼저 2차 추경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중동 전쟁이 얼마만큼 장기화되느냐, 전쟁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깊숙하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동 전쟁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하루라도 빨리 불안해하는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추경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따라서 6월까지 추경 사업의 85%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중동전쟁 여파로 하반기에는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추경을 한다는 등 이번 추경에 사용된 초과세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기근 차관>
물론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계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세입을 줄이게 되고요.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 세입을 늘리는데요.
이렇게 상황에 맞춰 세출을 조정하는 것은 지극히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재정운용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가 초과 세수로 세입이 25조 2천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렇게 걷힐 수 있을 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세입 경정은 중동전쟁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전망한 수치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IMF에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보다 0.2%포인트를 낮추는 와중에도 한국은 당초 전망치 1.9%를 유지했어요. 이것도 추경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지만 현재 국가부채만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지 않습니까. IMF도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부채 증가 우려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어요. 재정건전성에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도 궁금합니다.
<임기근 차관>
재정 운용을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재정본연의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바로 그것 입니다.
저희는 본 예산은 물론 추경예산 때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반영했습니다.
또 이번에 IMF는 우리나라에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는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한 건데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게 지난해 10월 보고서 발표 때보다 4월 보고서에서 언급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 재정 본연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지킬 것이고요. 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성장인데요. 경제가 성장해야 세금이 잘 걷혀 국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의 방향도 궁금합니다.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으실 계획이신가요?
<임기근 차관>
내녀네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지침부터 시작해서 온전하게 예산의 과정을 주관하는 첫번째 본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의 내용과 과정에 있어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AX(AI 전환)와·GX(녹색 전환) 등 초혁신경제, 지방주도 성장, 그리고 양극화 완화 등과 관련한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세출에 반영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단단하게 실천해 나가려 합니다.
여기에 국민의 부담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의 경우 10%를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고요.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국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도 에누리 없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