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업이 유례없는 성장 둔화와 내실 약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농업법인의 자산과 매출 등 외형적 지표는 양적으로 팽창했으나 실질적인 수익성과 성장성 지표는 꾸준히 하락하는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설비 투자액이 연평균 10% 가까이 급감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제 우리 농업은 단순히 땀 흘려 경작하는 1차 산업의 틀을 벗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의 영역으로 과감히 재설계되어야 한다. 그 핵심적인 실천 전략은 바로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체질 개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재투자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현대 농업 경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기존 영농조합법인이 5인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 요건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내부 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과 달리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비농업인의 출자가 총자본의 90%까지 허용되어 도시 자본을 원활하게 유입시킬 수 있으며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한 의결권 구조를 갖춰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조세 혜택은 법인 전환을 서둘러야 할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며 그 외 작물 재배업 소득 역시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 농지나 초지를 법인에 현물로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며 사업용 부동산 출자 시 이월과세 혜택을 통해 초기 자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분리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농업회사법인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수단을 넘어 절감된 자본을 시설 고도화와 기술 개발에 재투입할 수 있는 든든한 재무적 토대가 된다.
성공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사업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대기업 기술자 출신의 청년 농부 A씨의 사례는 농업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하고 귀농한 그는 원물 가격 폭락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생산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가공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2,300시간이 넘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재배 기술을 자료화하고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한 고유의 제조 공정을 완성해 브랜딩에 성공했다. 그는 농업을 농사를 짓는 일이 아니라 환경 제어와 생산 시스템이 결합한 공정 관리로 정의했고 그 결과 그의 법인은 지역 특산물을 세계적 수준의 가공품으로 변모시킨 고성장 모델이 되었다.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보조금 중심에서 투자 역량 강화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과거의 보편적이고 영세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혁신적인 투자와 성과를 내는 법인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인센티브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사천시가 도입한 차세대 농업 농촌 통합정보시스템과 같은 디지털 행정 전환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의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이 연구와 사업화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 경영자는 정부 지원에만 기대기보다 경영 자금을 스스로 적립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ROI)을 정밀하게 따지는 자주적인 재무 관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강력한 혜택만큼 사후 관리와 법규 준수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농업법인의 세제 혜택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실태조사가 대폭 강화되었다. 2026년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수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진행할 때 가차 없는 과징금과 법인격 취소라는 철퇴가 내려진다. 농업인 요건의 유지, 비농업인 출자 비율(90% 이내) 준수, 설립 및 변경 등기 시의 지자체 신고 의무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무리한 설비투자는 단기적으로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을 정교하게 결합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최규명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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