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민관이 함께 정책 전 과정을 추진하는 협치 체계를 강화하며 주민 참여 기반의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나섰다.
관악구는 지난 3월 19일 ‘관악구 협치전체회의’를 열고 제3차 민관협치 활성화 3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악구 협치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30명과 국·소장급 행정위원 1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되며, 구청장과 민간대표 1인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해당 협치제도는 사업 선정부터 집행, 평가, 환류까지 전 과정을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구조로, 숙의성을 강화한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고도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관악구와 성동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관악구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도 잇따라 개최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약 300명의 주민이 참여한 ‘참여·자치·협치 주민공론장’을 총 4회에 걸쳐 운영해 212건의 주민 제안사업을 발굴했다.
이어 3월 31일에는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총 65명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박정열 관악구 협치조정관은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공식화되는 등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민관협치제도 등 기존 축소됐던 사업들의 복원을 넘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앞으로도 협치 기반 행정과 주민 참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자치 행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