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공급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전체 공급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주민 갈등·복잡한 권리관계로 장기간 정체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SH가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참여해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기존 제도에 SH의 실행력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공공재개발에는 금융·절차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세대에는 최대 3억 원(LTV 40%) 융자가 새로 지원된다. 주민 준비위원회 운영비는 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은 SH가 직접 수행해 기간을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검증 비용도 전액 면제된다. 현재 추진 중인 13개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 대상지도 발굴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물량 확대’에서 ‘사업 안정화’로 방향을 전환한다. SH가 참여하는 지역은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금융권 협력을 통해 총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지원된다.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LH 중심으로 추진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참여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분담금 정보를 공개해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복잡한 지분 구조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던 이 지역은 최소 14㎡ 소형주택 도입을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였다. 그 결과 584명이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재정착할 수 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참여를 통해 주민 재정착을 보호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각지대 없는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