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거래세를 이익에만 세금을 무는 양도세로 전환하고 소액 투자자가 장기보유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중심의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할 만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을 검토하자고 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소액투자자에게 한시적으로 배당세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에 "자본이 비생산적 분야,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잠겨 있다”며 “이 자본을 생산적 분야인 금융시장으로 돌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액투자자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소액투자 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아울러 장기보유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해선 "장기 보유 인센티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다"며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또 주식을 팔 때 손실을 본 투자자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현 거래세 구조를 개선하고, 대신 이익이 난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보다 정교하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두 세금의 부담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업무와 관련 없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기업이 가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를 다시 손질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 데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검토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거기서 이익 보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민 산업이 제대로 굴러갈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중동 상황이 언제 정리될 지 알기 어렵다며 우리 경제 체질 개선도 주문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이 상황이 언제 정리될 지 알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 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
중동 전쟁 상황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동시에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 국면에서는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고 새로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