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포퓰리즘 아냐…모두 못드려 죄송"

입력 2026-04-07 14:16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며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 이럴 때 통합이 정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달라. (정부가) 마뜩잖은 부분이 많을 텐데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