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주사기 등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담합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수액제 포장재 3개월치 물량을 이미 확보했고, 주사기·주사침도 1~3개월 이상 큰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 체계 운영 등 의료제품 생산·수요·유통 단계별로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산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제품 생산 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살피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있다.
수액제 같은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등의 원료가 공급되게 함으로써 생산량이 줄지 않게 조치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복지부는 공산품 성격의 물품 중 우선순위를 고려해 20여개 물품을 관리한다.
정 장관은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품목 재고를 점검한 결과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치 물량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사기는 1개월분 이상 확보돼 있고, 보유 자재로 추가 생산이 가능한 상태다. 주사침은 최대 3개월분 정도 있고, 보유 자재로 2개월분을 더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장관은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다른 제품보다 우선해서 공급을 관리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추가 물량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부에 나프타 우선 공급을 요청했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유통 단계에서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과 관련해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경제 위기에서의 사익 추구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의료제품 불공정 행위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이 발생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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