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한 지 한달 반 만에 관련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대출 만기연장을 막기로 한 건데요.
정부는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투기 수요를 뿌리 뽑겠다”며 추가 규제 예고도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1일)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내놨는데,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만기연장은 이달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예외사유를 뒀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대출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즉 이달 16일까지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도 갱신계약 종료일까지는 대출 만기연장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다주택자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면 모두 해당되는데요. 다만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등은 보유 주택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일단 개인 다주택자는 대부분 20년, 30년 장기 분할상환 대출이어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기껏해야 임대사업자 대출 일부가 해당될 텐데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약 1만 7천가구, 대출 규모로 보면 4조 1천억원 가량이 이번 규제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담보대출 규모가 올해 1월말 기준 약 97조원인데요. 이중 약 4% 가량이 이번 규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건 모든 주택이 매물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거든요.
때문에 실제 대출회수 효과는 이보다 더 작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집값 안정효과도 벌써부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신재근 기자 브리핑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신재근 기자 브리핑>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이제 초점은 해당 물량이 과연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을지 여부로 모아집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급매물이 일부 나오며 신규 공급 효과가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오지만,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세 낀 임대주택의 경우, 애초에 1, 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았던 만큼 임대사업자의 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이유에서입니다.
잠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020년부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임대사업자들이 취득세 중과를 감당하면서까지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 유인이 크지 않았던 점도 나올 매물이 많지 않을 거로 보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전체 등록임대사업자 가운데 아파트 임대를 하는 사업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힙니다.
최근 서울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들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전세금을 올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매물로 나오는 물량이 많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서울 아파트 물량이 2만2천 가구, 내년과 내후년에도 1만 가구 가까이가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는데요.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팔 수 없었는데,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아무한테나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팔기보다 나중에 파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오늘 금융권 가계대출을 작년보다 더 옥죄는 안들도 많이 나왔죠?
<기자>
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1.5%로 제시했습니다. 작년 증가율이 1.7%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더 타이트하게 가져간 겁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각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액 ‘연간’ 목표치만 부여했다면, 올해부터는 ‘월별ㆍ분기별’ 목표치도 동시에 제시해서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올해 연간 목표치 2조원을 부여받았다면, 각 분기별로 5천억원씩 나눠서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대비 5천억원을 넘지 않도록, 2분기에는 누적으로 1조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주담대 총량 목표치도 신설하는데요.
기존에는 가계대출 전체 잔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들여다 봤다면, 이제는 가계대출 전체 총량도 보고 동시에 주담대도 따로 떼어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관리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기간별, 대출 항목별로 모두 쪼개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해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작년보다는 한층 더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은행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은행권에서는 대체로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규제 강화를 대비해서 이미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해 온 데다, 지금은 대출금리 자체도 높다 보니까 고객들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별도로 더 조정하지 않아도 당분간은 가계대출이 자연스럽게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간 스케줄 안에서 충분히 목표치를 맞춰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추가 규제가 또 어떤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힌트가 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추가 규제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DSR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부동산 금융의 경제적 유인구조 전면 재설계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서 대책 발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규제 방안은 계속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상향 조정, DSR 적용대상 확대 부분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후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달부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이로 인해 2억 4,900만원을 넘어서는 고액 주담대의 경우에는 금리가 최대 0.3%p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러한 출연료 개편 효과,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발표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계속 주의깊게 보고 있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