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정쟁에 미뤄졌던 환율안정법이 방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도 국회에 제출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환율안정법 처리로 더 큰 잡음은 피했다고 볼 수 있죠?
<기자>
네. RIA 출시의 근거가 되는 환율안정법이 늦게나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정쟁에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세제혜택 소급 적용에 합의하면서 계좌 출시는 이뤄졌습니다. 그럼에도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환율안정법은 RIA 출시 외에도 환헤지 금융상품과 해외 자회사 국내 배당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하는 등 경제 제반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율안정법과 더불어 '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26조 원 규모 추경안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추경이 포함하는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을 야당이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고 있어 심사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앵커>
원화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죠.
정부안 지연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금융위를 질타했다고요?
<기자>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여야는 수 개월째 제출이 미뤄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관련 권 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법안이) 발의가 돼야 심사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TF를 가동하는데, 정부안 갖고 와서 완성판 만들자고 기다리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저는 정부안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내는거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더불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도 불확실성은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금융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넘어 실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금융위는 이달 초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중동 사태 대응을 이유로 제출은 기약 없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지방선거까지 겹쳐 후속 논의는 국회 후반기로 밀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