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정부가 시장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제로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서울소재 A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는데, 이곳은 하루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점검단은 국제유가와 정유사의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나아가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으로 가격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최고가격제를 통해 유가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인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장관은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인상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