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동 전쟁이 길어지자 정부는 어렵게 살린 경제 회복의 불씨가 꺼지진 않을지 긴장이 역력합니다.
지금 상황을 '경제 전시 상태'로 보고 비상대응에 임하겠다는 각오인데, 당장 에너지 가격과 민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두 배 넘게 확대하는 한편, 공급망 불안에 떨고 있는 나프타의 경우 오늘 밤 자정부터 전격적인 수출 통제를 단행합니다.
세종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름값 안정화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기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 해도, 유가와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 기름값 상승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인데, 앞으로 국내 가격이 얼마나 더 뛸지 알 수 없고요.
이걸 수입하려면 달러로 사야하는데, 원달러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고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장 정부가 휘발유에 붙는 세금 인하율을 7%에서 15%로, 경유는 현재 10%에서 25%로 높인 배경인데요.
기존의 2배가 넘게 세 부담을 줄인건데, 산업 현장이나 물류에 쓰이는 경유의 인하폭을 더 크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의 추가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데요.
당초 이달로 끝날 예정이었던 적용 기간 역시 5월 말까지로 늘렸고, 상황에 따라 추가 인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민생 부담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나프타는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27일 0시부터 시행합니다.]
<앵커>
산업 현장에서는 나프타나 요소수 등,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긴급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고요?
<기자>
앞서 보셨듯 정부는 27일 자정을 기점으로 나프타 수출을 막고 국내 공급량을 우선 확보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겨 석유화학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불안감은 일상에도 번져, 종량제 봉투 사재기까지 일어나는 등 위기감이 확산 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나프타를 비롯해 요소나 요소수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관리를 강화합니다.
당장 요소수를 수입하거나 제조, 판매할 때 일정량을 일정 기간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하지 않는 걸 금지하는데요.
정부는 다음달 초과 세수를 활용한 25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통해 이러한 대책을 본격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상황이 길어질 경우 5월께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시행할 거라 예고했는데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서민과 중소기업, 청년 등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추경 이외에도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