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4년을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모금건수 139만건, 모금액은 1515억원을 기록하며 제도 기반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간 모금 성과와 격차는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으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면 취약지역의 재정 보완 효과는 제한될 수 밖에 없어, 모금 역량과 기금 사업 기획 역량 등에 대한 구조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6일 국회에서 '균형발전 수단으로써의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광주광역시 동구청 김희선 기획예산실 팀장은 "현재 205개 지자체 평균 모금액이 약 3억원 수준이라 지방재정에 실질적 효과는 미미 하지만, 적극적인 마케팅과 현장 실행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을 설명했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100억원을 돌파한 기초지자체이다.
김희선 팀장은 "기부금 늘리기 위해서는 시민의 기부와 참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사용처 발굴이 핵심"며 "발달장애인 야구단과 유기견 입양센터 '피스멍멍'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실행전략을 통한 성공사례가 분명히 존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0% 세액공제 범위를 20만원으로 확대하고, 모금범위에 따른 운영경비 비율을 15%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연구단 단장도 "군 단위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기금사업 기획 역량을 지원하고, 법인 기부에 대한 단계적·선별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금사업통합 공개와 보고 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신뢰성과 기부자 관점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취약계층·지역현안 등 공공적 필요 사안에 대한 정책적 기부유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