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구체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다만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국민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12가지 에너지 절감 행동 요령이 포함됐다. 핵심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최소화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5부제 참여'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사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및 조명 LED 교체' 등이 주요 실천 항목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세탁기·청소기 주말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 생활 밀착형 절약 방안도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민간 부문에 대해 자율적 참여를 요청하는 단계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다 강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승용차 5부제를 민간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지침을 두고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휴대전화 충전 시간 조정이나 샤워 시간 단축 등이 실제 에너지 절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기차를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전기차 역시 상당한 전력을 소비하는 만큼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도 유도하고, K-패스를 활용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관리도 병행된다. 정부는 석유 사용량이 많은 50개 기업에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은 전체 다소비 사업장 에너지 사용량의 91.4%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석탄·원전 가동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