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4주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에너지 소비 절감 등 전방위적인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산업 전반의 중대한 위기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를 향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책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히 점검하고, 그것이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해 현재 70% 수준인 원전 이용률을 8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중동 정세의 혼란함을 틈타 기름값 담합에 나선 정유사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기름 공급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유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유사를 향해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전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빚 내서 추경한다는 오해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단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히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 된 빚을 내 추경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빚 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정치적 안정과 다양한 경제 조치의 효과로 예상 세수가 크게 늘었다”며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수 운용과 관련해 "정부 역할은 국민에게 돈을 잘 쓰는데 있다"며 "세입세출 균형을 맞춰서 들어오는 것을 잘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발언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표 계산이나 지역 민심과 연결 짓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시장 안정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게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향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촘촘하게 0.1% 물샐 틈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