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주가연계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적발 시 은행권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준하는 고강도 제재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토스뱅크의 '엔화 반값 환전 사고' 등 후발 금융사들에서 전산사고가 빈발하는 데 대해서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일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업권별 금융소비자 중대 위험요인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빨라지며 은행 창구 등을 통해 주가연계상품과 보험사 변액보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5대 은행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납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4조 9천억 원에서 하반기 15조 6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변액보험 신계약 건수도 지난해 17만 8천 건으로 전년(13만 5천 건) 대비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변동성 장세에서 금융사가 단기 실적을 위해 고위험상품을 투자 권유하거나 불완전판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과거 은행권의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징후를 점검 중"이라며 "위규 사항 적발 시 은행권 ELS 제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콩 ELS 사태는 은행들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감경을 고려하지만 추후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수준의 제재를 내리겠다"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빈번해진 금융사 전산사고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사고는 은행·보험 등 전통적 회사가 아니라 인터넷뱅크·가상자산사업자 같은 후발주자에 집중됐다는 데 주목한다"며 "기본적인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다면 감경 요인은 최소화하고 확실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산에 대한 투자나 관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IT 역량 강화에 중점적인 시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관련해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급격히 확대된 신용융자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조정 때 반대매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담보유지비율·반대매매 방식·대출한도 등 신용거래 핵심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할 것을 증권사에 지도했다. 다만 총량 관리 방식으로 빚투를 규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사가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단기 성과를 따르고,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하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금감원도 사후 구제 중심의 소비자 보호 업무방식에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금감원 내 최고위급 협의 기구로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감독·검사 정보와 민원·언론 동향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대 위험요인은 전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