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등의 민생 안정 조치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을 가급적 동결하려 한다"며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집중점검, 유가 추이를 살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한다. 또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석유화학 업체가 알루미늄, 황,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주 내에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고 밝혔다.
현재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 이용 의존도가 전체 수입 물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외 핵심 자원에 대해서도) 수출제한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물류비·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환율안정 3법'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