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 요금 개편안'을 13일 공개했다.
최근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 요금의 가격 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전력 공급 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오르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이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평일의 전기 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11~12시와 13~15시 구간이 중간 요금으로 조정된다. 저녁 18~21시는 중간 요금에서 최고 요금으로 변경된다.
최저 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5.1원 인상한다. 최고 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해 평균 -15.4원 내린다.
출력 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이 제도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 간 운영된다. 산업계가 봄·가을이나 주말 및 공휴일로 전력 수요를 옮기면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길도 열어뒀다.
특히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와 동시에 적용하면 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산업용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교육용 등 다른 종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준비 기간 확보와 여름철 냉방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시작한다.
한편 전기 자동차 충전 전력 요금은 시간대 별 구분 기준 조정과 동시에 산업용에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 할인이 함께 들어간다.
산업용과 같이 1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기후부와 한전 측은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여 개사의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평균적으로는 kWh당 약 1.7원 하락한다. 또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 약 1.0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 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도 예상했다.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9시~18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재생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봄·가을철 발생하는 출력 제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송전 비용, 균형 성장 등을 고려해 지역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 요금' 도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