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만 정부는 이미 사전에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충분한 대비가 이뤄져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은 최근 체결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2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총리실 격)의 리후이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은 미국과 상호무역협정(ART)을 체결해 확보한 상대적 우위와 최우대 대우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협상팀은 화상회의 및 기타 경로를 통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왔다"며 "미국 측은 301조 조사 발표 전에 우리 측에 이를 통보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했으며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16개 경제 주체가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입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추진됐다.
대만은 최근 미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지난달 양측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국가별 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추고,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내용의 협정에 합의했다.
다만 대만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의 파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만 국책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의 롄셴밍 원장은 SNS를 통해 "이번 조치의 징벌 관세율에는 상한이 없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이 내일 오후 또 다른 301조 조사를 개시할 예정인데, 이는 주로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조치와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겨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조작 문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