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유와 휘발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석유 제품 가격을 서로 합의해 올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나 밀약 등을 통해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부당한 공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도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실제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은 최근 빠르게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달 26일 리터당 1,692.08원에서 이달 5일 1,834.28원으로 올라 1주일 사이 142.20원(8.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596.23원에서 1,830.25원으로 234.02원(14.7%) 뛰었다. 주요 석유 제품 가격은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 국면이긴 하지만, 원유 가격 변동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 시차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했을 가능성에 대해 공정위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