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에서 마주하는 이익잉여금은 얼핏 기업의 탄탄한 재무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숫자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와 경영상 난관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기업과 경영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관리가 절실하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 중 배당 등의 형태로 외부에 지급되지 않고 회사 안에 축적된 자금을 가리킨다.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에 해당하며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진다. 그러나 많은 경영자가 간과하는 사실은 이익잉여금이 높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벌어들인 수익은 신규 설비 구매, 재고 확충, 외상매출금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전환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장부상 수치일 뿐이며 실제 현금 흐름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익잉여금이 지나치게 쌓이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예기치 않은 조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식 가치의 과대평가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규모를 키워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론상으로는 주식 가치가 높으면 매각 시 더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이득처럼 보인다.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높은 금액에 처분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부풀려진 주식 가치는 경영자나 주주가 지분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높은 평가액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발생시킨다. 다시 말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높은 주식 평가액은 실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잠재적 위험 요소다. 만약 기업을 폐업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법인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은 청산소득으로 간주되어 주주에게 분배될 때 폐업 관련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업 정리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경영자의 노후 준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건축업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했으나 신용도가 낮아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분식회계를 시도했다. 이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며 실질적인 수익도 올렸지만, 장부에만 존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부실자산으로 취급되어 기업 활동에 제약을 주기 시작했다. 식품 가공 업체 A 사도 거래처 납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익 결산서를 조작했고 그 결과 납품에는 성공했으나 실체 없는 이익잉여금 때문에 중과세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은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활발한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비친다. 외부 차입이나 추가 출자 없이 법인 운영이 가능하며 누적되는 만큼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해 비상시 또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간 누적되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가업 승계, 지분 조정, 명의신탁 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등의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발생한다. 특히 과세표준 삼십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익잉여금은 법인 소득의 누적이므로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대표나 임직원의 급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정당한 상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법인의 비용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절감하고 동시에 대표 개인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하다면 대표의 급여 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 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해당연도 결손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한 감소는 오히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익잉여금은 자본 항목이다.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줄어들 경우 부채비율이 악화할 수 있다. 부채비율의 악화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 상환기일 연장, 대출 이자율 협상, 신규 대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의 신용도 관리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자본 유지는 필수적이다.
특히 경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ESG 경영,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글 작성] 오동진, 김화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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