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16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하는 위번훙 위원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 관리 규정'을 연구·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6세를 소셜미디어 가입과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성년 연령'으로 설정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기업가 출신인 위 위원은 인터넷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오락 중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 사용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소비 연령층도 어려지는 추세여서 충동적 소비나 각종 온라인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소셜미디어 운영자에게 신규 가입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점검과 정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위 위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계정의 법정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사용자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화 추천' 기능의 비활성화나 야간 시간대 메시지 수신 제한, 개인 메시지 및 라이브 기능 제한, 연속 사용 시간 알림·강제 중단 기능 포함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관련 규제를 도입한 이후, 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각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마련하거나 검토 중이다.
정협은 중국공산당 일당체제인 중국에서 '통일전선'(중국공산당과 그 외 집단 간의 연대 및 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분야별 전문가나 유명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정협 위원 명의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제안이 언론에 공개돼 관심을 끌곤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