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정부와 정치권의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새벽배송 허용 논의에 대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반대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전국 46개 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벌기업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같이 밝혔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골목상권은 장사가 안되는 수준을 넘어 버티는 것 자체가 일인 참담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치권이 공정 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악하여 소상공인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독주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푼다는 정부와 야당의 논리에 대해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거대 공룡들의 싸움에 아무 죄 없는 중소 상인들이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날 권역별 회장단은 차례로 유통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짚었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 배송이 허용될 경우, 도심 곳곳이 거대 물류 거점이 되어 동네 수퍼의 유일한 경쟁력인 근접성과 신속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플랫폼의 독점 남용(개인정보 유출, 불공정행위 등)이 문제라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 아닌, 플랫폼 자체를 규제해야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또 골목상권 붕괴는 단순 폐업을 넘어 지역 일자리 감소와 국가 경제 하부 구조의 붕괴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야당에 ▲재벌기업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 즉각 중단 ▲플랫폼 권력 제어 등 온라인플랫폼 규제 마련 ▲유통구조 개편 시 수퍼마켓·전통시장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축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 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중소유통 종사자 가족 10만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